독일의 경찰제도와 역사
- 최초 등록일
- 2007.10.08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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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경찰제도와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독일경찰의 역사
1794년 프로이센 일반국법까지의 시기
1794~ 1945년 까지의 시기
1945~통일 전까지의 시기
통일이후의 시기
2. 연방경찰★
2) 업무 (1) 연방헌법보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 BVS)
(2) 연방국경경비대
(3) 연방범죄수사국(Bundeskriminalamt : BKA)
3. 주경찰
1) 특징
2) 업무
4) 주경찰 조직
4.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관계★
Ⅱ. 독일경찰의 인사
1. 비간부 경찰관의 교육내용초급간부 경찰관의교육내용
고급간부 경찰관의교육내용
승진방법
Ⅲ.독일 경찰의 인사 관리상 특징
1. 효율적․반복적인 교육훈련
2. 조기선발제도 및 실무위주교육
3. 시험위주의 신규채용 및 승진
3. 독일에서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1) 법규상의 양자관계
2) 실제상의 양자관계
본문내용
Ⅰ. 독일경찰의 역사
1794년 프로이센 일반국법까지의 시기
중세 독일의 경찰은 1530년의 제국경찰법을 비롯한 많은 법규에서 봉건영주가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경찰이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모든 사항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상의 제 규정을 망라하여 경찰권 행사의 내용이 되었다. 18세기 말엽에 이르러 계몽주의와 자연법사상에 입각한 법치주의가 대두하게 되자 경찰의 임무는 보육경찰 개념이 제외된 보안경찰의 개념에 따르게 되었다. 즉 1794년에 제정된 프로이센 일반국법은 경찰 작용이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문화 함으로써,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와 국민개인에게 발생되는 위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보안경찰 개념의 경찰이 정립되었다.
1794~ 1945년 까지의 시기
1794년 프로이센 일반국법에는 경찰개념의 정의규정을 두었으나 그 당시는 절대주의적은 경찰국가였기 때문에 경찰권의 법적 근거가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가 탄생함에 따라 경찰작용이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국한된다는 규정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행정재판소는 그 규정을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경찰개념은 19세기말 프로이센 고등행정재판소의 크로이쯔베르크덴크할판결 및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정 등으로 확립되었고 비로소 경찰 작용은 소극적인 공안유지에만 국한된다는 의미의 근대적 경찰개념의 성립으로 보게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