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원고 윤보한은 피고 대도콜택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박문웅은 원고에게 총 발행주식 40,000 주 중 36,000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6,956 주에 해당하는 주권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박문웅은 이미 “40,000주 중 27,500 주를 명도일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명도일이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10,544주에 불고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명도일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었고, 윤보한은 그러지 못했다.
윤보한은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사건 당시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고, 이에 참석하지 못한 원고 윤보한은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 법적 쟁점
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② 전체 주식의 43%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 취득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만을 기초로 소집 통지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③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인지 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