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FTA 추진 목적 및 동기
1. 한중 교역 확산
2. 한국과 중국의 FTA체결 현황 및 추진 동인
1) 한국의 FTA체결 현황
2) 중국의 FTA체결 현황
3)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추진 동인

Ⅲ. 한·중 FTA의 진행과정

Ⅳ. 한·중 FTA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2. 정치·외교적 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고 있다. 이는 우리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첨단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유행 또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생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고 있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변화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같은 국가의 경제는 무역산업이 좌우하기 때문에 무역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역업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FTA(Free Trade Agrement:자유무역협정)라 할 수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FTA같은 양자간 무역이 아닌, WTO체제 아래 다자간 무역이 행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가 무역거래에 있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WTO에 보고된 FTA의 수가 233개 였으나, 2010년 말까지 거의 2배가 가까운 400여개에 달할 정도로 FTA체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중 략>

사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정치·외교적 측면을 기대하고 FTA를 맺는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정치·외교적인 측면 즉, 안보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앞서 추진 동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큰 동아시아 세력판도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일본을 밀어내고 세력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인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동북아 협력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 뒤에 숨은 정치·외교적인 측면은 FTA의 또 다른 효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충배 외(201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양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
강철승(2010). 한중 FTA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홍정륜(2007).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한중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FTA 종합포털지원 : http://www.ftahu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