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든 신자유주의 정책

목차

Ⅰ. 자본주의
Ⅱ. 공약의 차이로 보는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현재 세계는 대부분 자본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 냉전을 펼치는 동안 세계는 급속도로 이 둘로 양분되어갔다. 하지만 공산 진영의 대표인 소련이 1991년에 해체되면서 결국 냉전이 끝나게 됐다. 사실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경제사상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중 략>

문재인 국회의원의 공약은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지수 도입, 비정규직 축소, 사회통합적 일자리, 실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지식창업 벤처창업 적극직원, 고령자 활력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 고용공시제도 도입,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 지역산업 육성,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등 규정,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영세업체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노사의 자율교섭주의 원칙과 정부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 확립, 쌍용차 정리해고와 현대차 불법파견 등 현안이 된 노동문제의 해결 등이다.

참고 자료

[책]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위키백과] 자본주의
[위키백과] 소련붕괴
[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실적점검 및 향후계획
[위키백과]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