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직의 분류

목차

Ⅰ. 공무원의 구분
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ⅲ. 정무관과 행정관

Ⅱ. 계급제
ⅰ. 계급제의 의의
ⅱ. 특성
ⅲ. 장 / 단점

Ⅲ. 직위분류제
ⅰ. 직위분류제의 의의
ⅱ. 직위분류제의 발달원인
ⅱ. 특성
ⅲ. 장 / 단점
ⅳ. 직위분류제의 수립 및 관리

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ⅰ. 특성 비교
ⅱ. 장단점 비교

Ⅳ.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실태와 발전방향
ⅰ. 실태와 문제점
ⅱ. 발전방향

본문내용

공직의 분류제도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Ⅰ. 공무원의 구분
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ⅲ. 정무관과 행정관
정무관 - 정치적 혹은 정당적 관점에서 임용/면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행정기관의 정책수립을 주임무
행정관 - 실적주의의 원칙에 의해 임용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분의 보장, 직업공무원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Ⅱ. 계급제
ⅰ. 계급제의 의의
→ 사람을 중심으로 계급을 나누는 방법
사람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그 계급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변화
(주류적 나라 :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ⅱ. 특성
1) 계급군간의 폐쇄성과 차등성
- 영국 : 행정계급군, 집행계급군, 서기계급군
한국 : 사무직 - 6급이하, 관리직 - 5급이상
→ 이러한 계급군간의 엄격한 차이가 정해져 있어 타 계급군으로의 이동이 폐쇄적, 차등이 심화, 위아래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대할 수 없음
2) 일반행정가의 원리
- 일반행정가 :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직분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가
↔ 전문행정가 : 한 분야에서만 탁월한 능력 발휘
ex) 영국 - 행정계급군의 경우 중요보직을 2∼3년마다 이동

참고자료

· 유민봉, 임도빈 (2000) 한국인사행정론 문영사
· 김중랑 (1997) 공직의 분류체계 한국 행정학보
· 신윤표 (1999) 인사행정관리론 법문사
· 제갈돈 외 (2003) 정부와 행정
· 김규정 (2003) 행정학개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