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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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운데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화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도서관법 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 전문도서관, 그리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전ㆍ대출하거나 그 밖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가능하다. 첫 번째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두 번째로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 번째로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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