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찬성/반대 입장과 근거

목차

1. 기초연금제도란?
2. 정책문제로 제기된 경위 및 배경
3. 정책어젠다 채택 여부
4.주요이슈 및 논점
5. 정책적 논란
6. 주요정책참여자와 참여자의 정치적 성향과 그에 따른 주요 입장.
7. 주요 정책대안
8. 정책 문제 및 최적 대안에 대한 발표조의 입장과 판단 근거

본문내용

1. 기초연금제도란?
1) 개념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 지급 대상자
매월 소득 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83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132.8만 원 이하인 노인들을 지급 대상자로 하며 소득 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단, 대도시에 공시지가 4억 3천만원 이상인 집을 소유한 노인 부부는 현금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3) 수령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시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최저 수령액을 받는 방식이다. 2028년 이후부터는 가입기간 15년 이하가 돼야 2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기간 16년부터는 1년마다 월 수령액이 6,700원씩 줄어들고, 가입기간이 30년을 넘으면 하한액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2. 정책문제로 제기된 경위 및 배경
후보시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략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대신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기간에 따라 10~20만원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후 다시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20만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지급 으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방안을 반대하며 사퇴하여 논란이 가열되었고, 야당 및 시민단체가 대선공약파기, 민생·복지 공약 후퇴 한다하여 거세게 반발하였다.

참고 자료

김재호·정주연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회보」
남화수.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보건복지부. 201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소요
석상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민주당 공보실 입장발표자료(minjoo.kr)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http://www.saenuriparty.kr)
보건복지부 업무보고(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