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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1)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사회복지개론)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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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21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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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제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개념을 살펴보면, 선별적 복지란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복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제도적 복지는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무상급식, 무상보육, 청년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 문제가 발생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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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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