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 - 가족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및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한국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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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정책의 필요성
1) 가족의 변화와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1)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2) 노인부양의 실태와 돌봄 노동의 사회화 필요성

2. 가족정책의 개념

3.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1)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2) 진보적 시각
3) 여권론적 시각

4. 한국가족복지 정책의 문제
1)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한다는 점
2) 가족 정책의 방향의 일관성 결여와 지체현상
3) 가족과 개인간의 안정성 혹은 갈등의 초래 가능성
4)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

5. 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가족정책의 방향
2)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족정책의 필요성

1) 가족의 변화와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1)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기혼여성의 취업: 전체 취업여성의 64.4%에 이름.
- 여성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와 함께 가족구성원과 전체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 여성의 역할이 가사노동과 피부양 가족원(노인 및 아동) 에 대한 돌봄의 주체에서 노동시장의 생산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 가정 내에서 성에 따른 전통적 노동 분업(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the family) 에 대한 재편과 함께 돌봄으로 대표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하고 있다.

(2) 노인부양의 실태와 돌봄 노동의 사회화 필요성
첫째, 어린이 돌봄의 사회화 주제는 일정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함.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방향에서 요보호노인의 돌봄 정책에 있어 성별에 대한 관점이 거의 없음

<그림 1> 정책전문가들의 가족문제의 심각성 인식도

2. 가족정책의 개념

캐머만과 칸: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①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②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가족정책,
③ 사회정책의 선정기준, 평가기준으로 시행되는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가족과 관련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분야의 정책들(건강한 아동, 자녀양육비용 경감, 남녀평등 등의 목표와 가족계획, 소득보장, 실업수당, 탁아정책, 가족법)

참고 자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