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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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약혼
3.혼인
4.사실혼
5.이혼

본문내용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남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예물의 교환이나 약혼식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고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 만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약혼할 수 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가 약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약혼으로 인한 신분관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 약혼 당사자가 혼인을 하면 그 자는 준정이 되어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 김준호저(박영사)
가족법강의; 최문기저(세종출판사)
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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