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환매권 관련 주요 논점들의 제시와 정리

목차

Ⅰ. 서

Ⅱ. 환매권의 근거 및 법적성질
1. 환매권의 근거 - 법적근거
2. 이론적 근거
3. 법적성질

Ⅲ. 환매권의 요건
1. 환매권의 성립시기
2. 행사요건
3. 환매권자 및 환매목적물
4. 환매가격

Ⅳ. 환매권의 행사절차
1. 환매의 통지 또는 공고
2. 환매권의 행사

Ⅴ. 환매권의 효력 및 소멸
1. 환매권의 효력
2. 환매권의 소멸

Ⅵ. 공익사업변환과 환매권
1. 환매요건 특칙규정
2. 인정배경
3. 사업주체의 동일성 여부
4. 공익사업변환규정의 위헌여부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환매권이란,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거나 그 공익사업에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원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취득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피수용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박탈 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수용자의 정신적 손실은 경제적인 것과는 달리 보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취득당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의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피수용자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에도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이 환매권의 제도적 의의이다.

<중 략>

환매권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확장수용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폐지. 변경’의 의미는 당해 공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필요없게 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 사정에 따라야 하며, 필요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고시연구 2000.4 (박평준)고시연구 1994.3 (정하중)
대판 91나 29927판결
대판93다22241판결
대법89다카9675판결
90다13420판결
86다카1579판결
대판94다3131판결
대판92다56810판결
대판1994.1.25.93다1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