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승진제도

등록일 2003.05.09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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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사례와 의견중심의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
현행 우리나라 승진임용 종류는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으로 나뉜다. 일반승진은 임용원자가 인사평정서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적격자를 승진 임용하는 방법이다. 공개경쟁승진은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승진요건을 갖춘 6급공무원을 공개경쟁승진시험을 거쳐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승진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소요 최저년수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케 하여 승진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례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반승진을 위주로 승진제도를 알아보자. 일반승진에 있어 종전에는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996. 1. 1부터 부처별로 승진시험제도와 승진심사제도 중 택일하거나 혼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따라서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승진후보자명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점점, 교육훈련성적을 그 요소로 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총 결원에 대하여 2내지 4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승진시험에 응시케하여 승진시험 실시결과 합격자 결정은 승진시험 점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점수로써 고 득점자 순으로 총 결원 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참고 자료

1. 오성호 (2002).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쇄신방안," 2002년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1-165.
2. 중앙인사위원회, 각급 행정기관 인사운영 우수사례(2001년 인사운영 혁신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시 제출된 사례 모음)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csc.go.kr/04_pds/]
3. 공무원 승진 임용 관련 법령 [자료실 참조]
4. 오석흥(1995), 인사행정론, 박영사
5. 박천오(2000),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