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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 전망

*혜*
최초 등록일
2013.11.25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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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정책(敎育政策)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방침으로, 이는 교육활동의 목표 ․ 수단 ․ 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 ․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한 대강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교육은 크게, 올바른 시민양성을 위한 인성 ․ 교양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교육,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전문역량을 키우는 고등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입 ․ 대입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초중등교육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퇴색되고, 고입 ․ 대입을 위한 선생학습 등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한편 학문적 소양을 키우고 연구해야 할 고등교육은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의 교육정책은 “우리 교육은 최악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우리의 통념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렸다. 학습부진아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간 ․ 교육청간 성적 경쟁을 부추겨 그나마 입시로부터 보호를 받던 초등학교 아이들마저 문제풀이 교육과 강제 보충수업으로 몰아넣었다. 고교다양화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자율고 정책은 고교서열화와 중학교에서의 입시교육 강화, 부모의 재산에 의해 고교진학이 달라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입시경쟁의 강화는 인성교육의 약화와 학교폭력의 심화, 교실수업과 생활지도의 붕괴라는 결과를 가져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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