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화폐 발행

목차

1. 고액권 화폐발행의 필요성
1) 화폐단위를 둘러싼 논쟁
2) 고액권에 대한 정부의 검토
3)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

2. 고액권 발행
1) 고액권 발행의 장단점
2) 고액권 발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고액권 발행의 실례
4) 고액권 발행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

본문내용

1) 화폐단위를 둘러싼 논쟁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주장해왔던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하향조정) 실행방안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국은행에서 대통령 인수위에 화폐 디노미네이션 실행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신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하루 평균 516만장이 찍혀져 나오고 있다. 발행에 드는 직접 발행만 해도 연간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표 1장당 27~30원(조폐공사 제조원가 25원)의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10만원 수표는 평균 7.9일 유통되다가 `휴지`가 되어버린다.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화폐 사용의 편의를 살핀다면 고액권 발행은 피할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을 감안한다면 고액권 발행의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의 폐해는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화폐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액권을 발행하지 않고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막대한 발행비용과 함께 국민들에게 계좌추적의 불안감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