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론] 언론은 어느 경우 통제될 수 있나

목차

1.언론자유와 언론통제의 역사<부제: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까지>
2. 언론 자유와 통제<부제: 언론의 두 갈래길>
3.언론의 과도한 허용사례<부제: 무엇을 위해 펜을, 카메라를 드는가>
4.언론의 과도한 통제 사례<부제: 지금의 민주주의는 안전합니까>
5.결론<부제: 어느 경우? 어느 정도?>

본문내용

1.언론통제와 언론자유의 역사<부제: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언론통제와 언론자유의 역사를 몇 가지만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언론 통제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대한제국의 이완용내각시대에 나라를 위한 독립 운동가들을 억압하고 민족적 정신과 독립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신문지법’ 입니다. 총리대신·내부대신 등의 서명으로 공포되었으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은 언론통제정책을 꾀했던 통감부가 한국인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출판법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총독부가 우리나라 언론을 탄압하는 주요무기로 사용되어 수많은 신문들이 삭제·압수 및 발매·배포금지·정간·폐간 등을 당하고 언론인이 구속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른바 일제의 문화통치기간 중에는 언론계와 민족진영을 중심으로 반대개정운동을 벌였으나, 일본 당국의 반대로 계속 존속하여 왔다. 광복 후 자유당 정권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이 법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1952년 폐지될 때까지 45년간이나 그 맹위를 떨쳤습니다.
반대로 언론자유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독재정치가 몇 년간 이어가던 시절 중에는 수많은 언론자유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언론자유수호운동’으로 1970년대 3선 개헌에 이어 유신체제를 구축한 박정희정권의 언론통제에 대응하여 일선 기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운동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부터 유신 선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 등 대통령령 공포, 전국비상계엄령 선포, 유신헌법 성립,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 대통령긴급조치 1호∼9호 발동 등 장기집권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가에서는 반정부, 반 장기집권 데모가 빈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 안보의 중대사항,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사는 자제해야 된다”는 당시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이 정부의 사전통제로 기사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