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소개글

컴퓨터/네트웍이 없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추세에 저작권에 대한 소리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실제 적용중인 법조항은 물론 사례 연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저작권
1. 저작권의 의미
2. 저작물의 요건
3. 저작물의 분류

Ⅱ. 국내법과 외국의 입법현황
1. 국내법
2. 외국의 입법현황

Ⅲ. 저작권 침해
1. 저작권 침해의 의미
2.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Ⅳ. 저작권과 관련된 실례
1.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야기된 문제
2. 저작권 침해로 야기된 문제
3. 저작권 보호 경계에 관한 문제 

Ⅴ.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1. 디지털 저작권 관리 서비스 기술 업체 등장
2. 워터마킹 기술 개발 
Ⅵ.참고자료

본문내용

1998년 미국 상무부와 국제인터넷주소관리위원화(ICANN, 아이칸)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권한은 아이칸으로 넘어왔다. 아이칸은 비영리 회사로, 누구나 참여해 제안하고, 토론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도 아이칸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의 최상위 단계에 있는 루트 서버는 여전히 미국 상무부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 아이칸은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사무국 역시 미국에 있다. 더욱이 아이칸은 일반 회원들의 투표로 뽑는 이사 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도메인(.kr) 주소의 운영 체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주소 관리는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케이알닉)에서 하고 있다. 케이알닉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낼 구조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그 결과 대다수 이용자들은 케이알닉이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케이알닉은 국내외 인터넷 관련 정책 구조와 주요 이슈들을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두산 세계 대백과 (http://encyber.com)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이해완 (법원행정처, 1992)
◉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이성호 (홍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