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외국인근로자

목차

♧ 근로실태별 외국인 근로자 비율
(1) 근로문제
(2) 산업재해·의료 관련
(3) 생활환경 관련

♧ 고용관리제도 및 실태에 대한 평가

♧ 최근 추세

♧ 노동조합의 역할

♧외국인 노동자 조직

결론

본문내용

국내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기업의 90.7%가 국내 인력을 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형태별로 보면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의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불법고용업체가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합법고용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인력 충원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반영했다. 생산직 인력난에 대해 단기대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불법 및 합법고용업체 모두 20% 수준인 반면 장기대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합법고용업체는 17.8%, 불법고용업체는 32.9%로 나타나 불법고용업체일수록 외국인력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았다.

이에 비해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생산직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 중 59.4%는 '현재 수준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9.1%는 '현재 수준보다 많이 이용하겠다'고 답변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현재 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