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고 근거를 들어 토론하시오.

목차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2) 찬성 입장과 근거
1) GDP의 증가
2) 사회적 효용 증가
3) 노동시장의 결핍 해소

본문내용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국내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개방해왔다. 현재는 한국에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중국인, 몽골인, 동남아시아인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볼 때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찬성 입장과 근거
1) GDP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경제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거시적인 국가 경제를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GDP인데, GDP는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의 증가는 분배 측면에서 GDP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한 생산의 증가는 생산 측면의 GDP를 증가시킨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통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출 측면에서도 GDP가 증가한다.

참고 자료

[주간팩트체크]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한국 경제에 기여 없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2
강동관,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