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징
1) 가족 돌봄의 사회화
2) 직장, 가정의 양립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4)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 조성
6)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한국에서는 2006~2010년까지의 체계적인 건강가정정책 추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했다.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은 보편적 예방적 가족정책 추진으로 취약계층 가족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가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가족-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강화로 수요자 관점에서 가족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 및 자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적 접근으로 가족정책의 체감도를 향상시켜서 아동, 노인 등 개별 복지정책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건강가정 관련법으로 2008년 가족 관련법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 ‘이혼숙려제도’와 관련하여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가족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법률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묵시적인 가족정책은 더욱 명시적이 되었고,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가족원의 행복추구권을 지원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중 략>

최근까지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는 가정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국가나 사회의 책임의식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혼율의 급증 실직과 , 신용불량자의 증가, 아동학대, 노령화의 가속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더 이상의 가족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가정의 문제를 더 이상 해당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고 여기게 만들었고,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위한 장치가 요구되면서 2004년「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및 행정의 일환으로 건강가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족정책의 목표, 건강가정사업의 주요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현외성.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양서원
김 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승권. 2004.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보건복지 포럼
김혜경.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