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 최초 등록일
- 2003.04.05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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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4.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본문내용
1.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발사업은 크던 작던 일단 시행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이 검토되는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