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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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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3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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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및 목적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4. 평가서 작성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절차 및 현황※
5. 평가서의 협의 절차 및 사후관리
6. 협의내용 관리
7.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8. 통합영향평가법 설명자료
9.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방안
10. 향후 주요제도 개선과제
11.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본문내용

1. 정의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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