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목차

1. 의 의
2. 법적규정
3. 법적 근거
4. 배서에 대한 적용여부
5.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6. 선의취득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의 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동일한 어음상에 한 각개의 행위는 각각 독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전제가 되는 다른 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원칙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여러 개의 어음행위 중에 선행행위의 형식적 무효는 후속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선행행위의 실질적 무효는 후속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각 어음행위는 독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없거나(발행, 인수 등), 또는 형식적 무효 등의 경우에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발행위조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하자(무효)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쉽게 말하여 발행이 위조되었거나 무능력자에 의한 발행 또는 착오·사 기·강박에 의한 발행으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어음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