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질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II. 본 론 1.
1.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법안 검토
2. 근로시장의 연장근로 현황과 추이
3. 법안 개정에 관한 언론의 보도자료
성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의 발표에 따른 주요법안의 내
4. 개정법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 검토

III. 본 론 2.
1. 연장근로 한도제한에 따른 근로자의 삶의 질
2. 연장근로 한도제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Ⅳ.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최근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2012년 5월 1일자 KBS 9시 뉴스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 OECD 30개 나라 중 유일하게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로 보도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대비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 나라 가운데 28위로 근로시간이 길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로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연구의 배경
기존의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과 세부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산업별 분류표를 통하여 산업별 분류에 따라 각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 및 현황 상태를 비교 분석하고, 다음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연장근로 제한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관련 내용을 비교 정리한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와 사회적 공론을 바탕으로 정부, 재계, 노동계. 근로자 각 집단과 계층의 입장 및 반응을 살펴본다. 이러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대면조사와 심층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II. 본 론 1.
1.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법안 검토
1) 고용노동부 휴일 근무 법개정 추진 내용
현행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12시간까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0년 장관 지침을 통해 휴일 특근
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휴일에 8시간씩 일해 최대 68
시간을 일했어도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2012년 1
월 24일 서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장기근로에 따른 폐해를 시정할 방침
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이원덕, 근로시간단축의 효과와 추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과장
이정일 외(2000), 삼성경제연구소,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지방행정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최영기(1991), 근로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수현 외(2002), 주5일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2001), 근로시간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신홍(1996), 임시근로 및 시간제근로에 대한 보호법리, 노동법학제6호, 한국노동법학회
이승길(2001),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실무와 법률, 경총 근로시간제사례과정 매뉴얼
오문완(2001),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무와 법률, 경총 근로시간사례과정 매뉴얼
고용노동부(2007), 2007년 상반기 임금, 근로시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