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 시민운동진영에서 본 KBS의 지난 5년

목차

1. KBS에 부여된 지난 5년의 과제
1) 김대중 시대 개혁과제와 KBS
2) 언론개혁과 KBS

2. KBS가 드러낸 문제점
1) 프로그램의 문제점
① 보도교양 프로그램
② 연예오락프로그램
③ KBS와 개혁프로그램
2) 대외관계 문제
① 노조의 연대활동문제
② 박권상 사장의 대외활동방식의 문제

본문내용

1. KBS에 부여된 지난 5년의 과제
1) 김대중 시대 개혁과제와 KBS
지난 97년 대선결과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면서 우리사회는 문민정부시절 일부 시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수구기득권세력에의해 발목잡혀 있던 ‘사회개혁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할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DJP연합을 통해 탄생한 불안정하며 불완전한 개혁정권이었고, 수구 기득권세력과 수구 언론의 저항을 무력화할 힘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 김대중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개혁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방송이었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과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에 올리고 해법을 찾아가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받았다. 물론 KBS가 개혁과제 수행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내부개혁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2) 언론개혁과 KBS
① 방송개혁과 KBS
좁은 의미의 방송개혁을 방송법 개정으로 본다해도 KBS는 방송개혁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통합방송법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확보를 위한 방송위원 구성 문제였다. KBS노조가 방개위에 참여해 일정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 학계와 정부간 입장이 적절히 조율되지 못한 결과 불완전한 통합방송법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고 여전히 방송위원 구성 등의 문제를 방송독립성 확보의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