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과 발전방안

목차

I. 서론

II. 방송의 공공성 : 근거와 내용
1. 공공성의 근거
2. 공공성의 내용

III. 방송의 공공성의 구현 - 방송사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방송에 대한 규제는 차차 탈규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탈규제 경향의 주된 근거는 이른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이다. 즉 공영방송과 다양한 민간상업방송 그리고 외국 지상파방송 등 지상파 방송 자체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CATV), 직접위성방송(DBS) 등 이른바 뉴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방송규제의 핵심적 근거가 되었던 '주파수의 희소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탈규제론자의 주된 주장은 희소성 원칙(공공성)에 근거했던 규제가 이제는 자유경쟁시장의 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매체 다채널의 등장은 시청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며 그만큼 방송의 권력분립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외국의 경우 다매체 다채널에 대응하여 시청자들의 시청이, 늘어난 채널이나 매체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언론자유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면 언론자유의 중점이 국민 대중(시청자)에서 방송사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 즉 대중매체인 방송이 더 이상 '대중'의 매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주파수의 유한성이 완화되거나 소멸했다는 이론 자체에 대해서도 반론이 가능하다. 즉 방송국 신규면허시에는 상당히 다수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널수의 산술적 증대만을 들어 희소성의 해소를 말할 수는 없으며, 각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범주마다 별도로 희소성의 존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CATV의 급속한 보급이 반드시 무선방송이 가지는 보편적 미디어의 지위를 잃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이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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