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관련 리포트

소개글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관련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대시대 이전의 지방자치
1. 고려시대의 지방자치 제도
(1) 고려시대의 지방자치 제도
(2) 향직단체
2. 조선시대의 자치적제도
(1) 향청
(2) 향악
(3) 면과 동, 리

Ⅲ.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
1. 갑오경장기의 자치적 제도
2. 일제시대의 자치적 제도
3. 미군정 시대

Ⅳ. 민주적 지방자치의 발달
1. 지방자치의 성립
(1)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중단
(1) 장면정부와 지방자치
3. 지방자치의 부활
(1) 문민정부와 지방자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비슷하고 관련된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 되어져 왔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제정되었고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방자치 제도의 시작은 일본과 비슷한 시기고 영국의 도시자치단체법보다 약 1세기 정도 늦었을 뿐인 것이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역사적인 제도가 있어왔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 6.27선거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지방지치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중 략>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내세 웠다.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9년 4당(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 합의에 의하여시· 도에서부터 군(郡)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1989년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3당 합당(민정당·민주당·공화당의 통합) 이후 여권은 경제안정을 내세워 1989년에 마련 된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선거는 1995년으로 미루는 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따라서 6공화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만 있고 자치단체는 구성 되지 못한 불구적 형태로 출발하였다.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 실시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러나 권력분산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지방자치는 완 전하지 못하다.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전되는 권력은 행정권 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의 지방자치처럼 경찰권 등 물리력을 가진 권력기구를 분산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