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농지개혁비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방 후 농지개혁의 배경
1. 북한: 농민의 토지분배 요구
2. 남한: 농지개혁의 긴박성과 불가피성

Ⅲ. 개혁의 방법
1. 북한의 토지개혁
2. 남한의 농지개혁

Ⅳ. 개혁의 성질 및 의의
1. 토지개혁을 통한 북한의 총체적인 변화
2. 농지개혁법안으로 인한 남한의 세력 득실관계 변화

Ⅴ. 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남북한 정부 수립 이후 이해갈등의 조정이라는 일상적인 정치의 비중이 점차 커져갔다. 이제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원내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농지개혁과 같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가장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구체제의 토지제도는 바로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의 제도적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농업사회에서의 토지제도 개혁이 가지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토지개혁문제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다행히 귀속재산 처리법안에는 지주 전업 알선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조항들은 실효성 있게 지켜지지 못했다. 따라서 농지개혁 과정에서 대다수의 지주들은 규모의 영세성과 제도 시행 과정의 문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50년 3월에서 5월 사이 농지분배를 단행함으로써 이승만은 경제활동인구의 70.9%를 점하는 농민들을 물질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5월 말에 있었던 선거결과도 이승만에게는 썩 나쁘지 않았다. ‘위기’는 이 시기를 묘사하기에 적합한 용어가 아니었다.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것을 깨뜨린 것은 전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