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선 초고속 고령사회로의 도래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부양기능의 변화와 그로 인해 노인수발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노인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제도의 운영문제를 유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수발보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합리적인 노인수발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설과 전문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에 이르렀다. 한국은 2000년에 7.2%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 2018년에는 14.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6%의 초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UN에 의한 고령화 정의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14%~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65세이상 고령비율이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 라고 정의한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가족부양 기능의 변화는 핵가족화·소자녀화를 초래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이에 대한 가족수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수발서비스 비용을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조달해야 하는 메커니즘의 창출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의료보장제도는 노인의료비 지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보장비용과 수발보장비용의 합리적 구분을 위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구축 및 사회적 인프라 형성이 복지서비스의 합리적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요구된다. 또한 장기요양수요와 이윤이 남는 조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몰렸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요양시설은 도심인근이 아니라 외곽으로 밀려나 지역사회와 단절된 고립된 섬처럼 되어 버렸다. 시설 설치가 쉬운 방문요양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117%가 팽창했다. 대부분 개인 영리 시설들이 늘어났으며, 어르신들 유치를 위한 저질의 과다경쟁이 판을 치고 있고 이 속에서 기존의 노인복지를 담당해오던 비영리 법이들도 설자리를 점점 잃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