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존폐논란(최종본)

목차

1) 로위(lowi)의 분류법
2) 사형제도의 의의 및 목적
3) 사형제도의 집행현황 - 한국,중국,미국의 사형집행현황
4) 로위(lowi)의 분류법에 적용
5) 사형제도의 존폐논란
6) 결론

본문내용

1)로위의 분류

1)분배정책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
ex)사회간접자본 건설, 출산장려금
특징: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간의 갈등이 없음
2)규제정책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한 행동을 제약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
ex)독과점규제, 불공정규제
특징:수혜자와 피규제자간 논쟁과 갈등이 심함
3)재분배정책
:시장기구의 부작용 해소와 저소득층의 고통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ex)누진세, 사회보장정책
특징:계급대립적 성격

<중 략>

사형제도의 폐지

3. 인권의 보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법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