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학원론

소개글

정정길 교수의 정책학원론책과 강의내용을 조합하여 작성한 정책학원론 요약본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각 단원내에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정책분석의 배경
2. 정책학의 의의
3.정책의 본질
4. 정치체제와 정책
5. 정책과정
6.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7. 정책(대안)분석의 의의
8. 정책집행
9. 정책평가

본문내용

5)정책의 유형
·Lowi의 분류
①배분정책: 오늘날의 국유토지정책, 자원정책, 하천 및 항만사업, 군수품의 구매, 여러 수혜집단을 위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②규제정책: 사인의 활동 및 사유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를 가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③재배분정책: 재정수지를 통한 소득이전과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적인 부담을 포함한 조세구조에 재원을 구하여 그 일부를 저소득층에 유리한 각종의 사회적 급부를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소득분배의 방법이다.
④구성정책: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Almond & Powell의 분류
①배분정책
②규제정책
③추출정책: 이는 조세, 병역, 노역 등과 같이 국내적, 국제적 환경에서 물적, 인적자원을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④상징정책: 이는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이다. 국기게양, 분열식 등의 군대의식, 왕족이나 고관의 방문,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정책의 천명 등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