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로써의 독도의 당위성 증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2.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과거로부터 여러 차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영토분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51년에 있었던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강화조약)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하여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으로써, 당시 연합국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카이로 선언에 준하는 입장만을 취한 것으로 독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이 냉전으로 공산화방지 정책을 취하면서, 일본을 자유주의의 최 우방국(반공 기지)로 삼아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당시 전쟁 중이던 남한과 일본사이의 독도 영토 분쟁에 휘말리길 꺼려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승만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으로 평화선(리-라인 또는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였다. 러일전쟁 시기인 1905년 독도를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으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이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시마네 현의 어부들이 독도근방에서 어업활동을 하다 한국정부에 나포(다이호마루)되고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한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동해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일본어부들의 어업활동이 중단되자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어부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평화선과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후 독도 문제가 신문에도 실리는 등 이슈화 되자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선 철폐 요구와 독도발언 배경’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근거를 가지고 논의 된 게 아닌 한일 간에 발생한 현안에 대한 독도 분쟁화 정책으로써 독도와 동해에서 일어난 사건을 국제분쟁으로 확대 해석하려 하였다. 즉, 일본의 독도인식은 역사사료에 기록된 관련 자료 또는 국제법적 해석에 기초해서 라기보다는 하나의 특정 사건을 두고 독두를 영유권분쟁으로 보려 한 것이다. 때문에 그 이후 만들어진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화론은 모두 근거자료가 부족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논증 또한 부족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