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소개글

본 과제에서는 저출산과 사회양극화를 나타내는 주변의 사례를 제시하여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하여 제시하고, 또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 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
2. 저출산과 사회양극화를 나타내는 주변의 사례 및 영향력
(1) 저 출산과 사회양극화를 나타내는 사례
(2) 저 출산과 사회양극화를 나타내는 주변의 사례에 따른 영향력
3.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2006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19명으로 전 세계 평균 2.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상태이다.
급속한 저출산 현상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의 감소 및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는데, 장차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율 세계1위로서 앞으로 미칠 사회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여성의 경제 활동인구는 50%로서 남성의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여성은 저임금 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빈곤가정의 다수가 여성세대주로서 양극화의 대부분의 하위구조를 차지하고 있다.

Ⅱ. 본 론
1. 저출산 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
저출산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출산 여성들이 맞벌이와 출산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에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데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때문으로서 양극화에 대응하여 발버둥친 결과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 심화, 취약한 사회복지 등에 의한 양극화가 교육비 부담 증가를 가져오고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가져오는 구조이다.
최근 경상대 장상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조세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15.1%로 OECD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것은 정부 조세 재정지출의 효과가 나타난 최종소득 단계의 소득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인데 출산여성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축소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과 사회보험혜택 격차도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청년실업자 문제 해결, 여성의 노동권 보장 등과 함께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노순규 저(2010), 「사회양극화해결과 복지행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박경일 외(2005), 「사회복지학강의」, 파주: 양서원.
원석조(2005), 「사회복지개론」, 파주: 양서원.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박영사.
국회입법조사처(2009), “입법 및 정책현안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