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 문제점 및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소개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부동산 보유세제의 변천 과정,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 부동산과세의 기능적 특성, 종합부동산세 현황, 해외의 종합부동산세 사례,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2. 부동산 보유세제의 변천 과정
1) 부동산 투기 억제세
2) 토지 과다 보유세
3) 토지초과이득세
4)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
1) 부동산가격의 안정
2)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기여
4)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향후 운영방향

4. 부동산과세의 기능적 특성
1) 재정적 기능
2) 사회정책적 기능

5. 종합부동산세 현황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 세율 및 세부담 상한
4)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6. 해외의 종합부동산세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7.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2)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의 축적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보유를 선호해 왔다. 주로 농업을 영위하던 1970년대 초반까지 전답은 농산물을 경작하기 위한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에 전답의 소유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다. 1970년 중반에 접어들어 우리사회가 산업화됨으로 인하여 산업분야에 많은 토지가 필요하였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국민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토지와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토지나 주택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어 재산을 증식하게 된 국민들은 더욱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도가 지나쳐 부동산투기의 열풍으로 이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과도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조세를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여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중 략>

현행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 자주권을 주장하는 타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대가적 성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 산정은 중앙정부가, 징수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다수이다. 또한 과표 산정을 지방정부가 하더라도 과표 산정의 균등성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위정부가 감독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배분권한을 가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으로 세수를 배분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과세권 약화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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