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5장 민간투자제도 13년

목차

제 1 절 민간투자제도 개요
1.1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민간투자제도
1.2 민간투자제도의 형태
1.3 BTO 방식과 PFI 방식
1.4 각국의 민간투자제도 예시

제 2 절 BTO 방식
2.1 BTO 방식의 개요
2.2 BTO 방식의 형태
2.3 BTO 방식의 대상사업
2.4 BTO 방식의 위험과 경감
2.5 BTO 방식의 소요자금 조달
2.6 BTO 방식 채권보전의 특징
2.7 BTO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성공요건
2.8 BTO 방식의 수행 단계별 업무

제 3 절 PFI 방식
3.1 PFI 방식의 개요
3.2 PFI 사업시행자 선정과 계약체결
3.3 PFI 방식의 추진 절차
3.4 PFI 방식의 추진 사례

본문내용

1.1 사회기반기설 건설과 민간투자제도
1)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제도
: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 공급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
2) 민간투자제도의 개념
: 양허약정의 조건에 따라 고속도로, 병원, 학교 및 발전소 같은 핵심 인프라 자산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과 참여자 간 합작관계이며 통상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 민관합작사업)이라고 함.

< 중 략 >

3.4 PFI 방식의 추진 사례
영국 민간 교도소
- 사업시행자 : 미국의 Wackenhut Corrections Corp. (민간 교도소 운영 실적) 와 영국의 Serco(시설관리회사)가 SPC 설립
- 출자금과 은행 대출금을 포함한 32백만 파운드 사업비 (두 회사가 절반씩 출자)
- 교도소의 구조와 인력배치, 행형 서비스를 합리화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지출을 10% 이상 절감하는데 성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