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사업의 효율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PF(Project Financing)의 개념과 특징
1) PF의 개념
2) PF의 특징
2. 공모형 PF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공모형 PF사업의 현황
2) 공모형 PF사업의 문제점
3. 공모형 PF사업의 효율화 방안
1) 제도적 보완
2) 중복적·획일적 사업관행 개선
3) PF 금융구조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토부는 2011년 12월 7일 그리스, 이태리 등의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악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SOC예산 감소 등으로 건설·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주택거래와 공급 차질로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 주거불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택ㆍ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인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2011년 12월 7일자 보도자료.

‘12·7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PF시장 정상화와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서,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 정상화 및 유동성 지원, 최저가확대 유예가 이루어지며, 특히 대형·중견 건설업계 자금난의 주범이었던 PF 정상화방안에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있어, 경색에 빠진 100조 원대 공모형 PF 시장이 살아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로 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이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대출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는 자금조달 금융기법이다.
또한 민관합동형 PF(Project Financing) 사업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공-민간 합동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개발 형태의 사업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이 건축자금을 출자하는 형태이며, 공공부문이 가진 단지 조성의 노하우와 민간부문의 건설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형태이다.
국내 공모형 PF 사업의 모태는 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사업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01년 토지공사의 ‘죽전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공모형 PF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공모형 PF 사업이 보다 일반화되어 LH 등의 공기업, 각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시행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김용건(2011), 2010년 PF Loan 유동화시장 분석, KIS Special Report.
김현아(2009), 현행 PF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동규(2010), 공모형 PF 사업 관리지침, LH공사.
백인길(2008), 공모형 PF 사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 연구 제14집.
이승우(2009),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전수현(2008), 공공- 민간 합동 PF 사업단계별 핵심 수행요인에 관한 연구, 전주대 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논문
금융감독원(2011),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경제신문, 2011년 12월 7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