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소개글

한미FTA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작성한 리포트로
A+ 성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체 동향
2. 종합적인 성과와 평가
3. 앞으로의 과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13년 3월 15일을 기점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한미FTA는 다른 FTA 협상과는 달리, 비준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큰 갈등을 빚었었다. 미국과의 FTA를 계기로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제 2의 도약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부터 값싼 미국 농축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업이 무너지고 투자자국제소송제도(ISD) 허용으로 사법주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그렇다면 발효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대체적으로 아직은 발효 초기 단계라 종합적인 평가가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업계에선 한미 FTA에 대해 대체로 무난했다는 호평을 내리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고 정부의 홍보가 과장됐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무난한 평가의 이면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미 FTA가 세계 경기 침체장기화로 우리나라의 교역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중 략>

두 번째는 선진국 간의 FTA 확대 추세이다.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매개로 시장 통합을 시도하는가 하면 환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TIP), 즉 미국-EU 간 FTA도 협상 개시가 임박했다.
이와 같은 세계통상 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자 중심의 FTA 확대와 재편은 그 동안 양자 간 FTA에 치중해 온 우리에게도 필요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 등 FTA 혜택을 위한 행정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자간 FTA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다.
선진국 간의 경제통합 확대는 우리에게 부담이다. 선진국들끼리의 합종연횡과 중국견제가 그 동안 중국과 동아시아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의 적극적인 FTA 참여는 우리가 누려온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위협할까 우려된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직접투자가 몰려오고 글로벌 생산 분업이 이뤄져 왔는데, 자본재 생산이나 제조 역량에 경쟁력을 갖춘 일본이 이 경쟁에 뛰어들 경우 앞으로는 그 몫의 상당 부분을 일본과 나눠야 할지도 모른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미 FTA 1주년 평가].
매일경제, 2013.3.8.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www.okfta.or.kr
김형주, LG Business Insight, 2013 3 20.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