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0. 서  론
     
I    서민금융시장 개괄
1.  ‘서민’의 경제적 정의
2.  서민금융시장 정의
3.  서민금융의 초과수요
4.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부족

II   민간기구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
1.  햇살론
2.  새희망홀씨
3.  서민금융 상품 요약

III  서민금융시장의 실패
1.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 원인
2.  서민금융시장의 정부개입 근거
3.  대형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실패
4.  서민금융 시장실패의 보정

IV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1.  저리융자제도
2.  채무조정제도
3.  미소금융사업
4.  서민금융제도 종합 평가

V 결론 : 바람직한 서민금융 정책 방안

본문내용

- 서민금융과 자본주의 발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국제적 금융 감독의 강화 및 공조, 리스크관리체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그것이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의 지연과 부의 양극화에 따른 서민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저 신용개인 및 영세자영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극도로 위축되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 및 불법사채 등 고금리 사금융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부의 양극화와 금융소외의 심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안정성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에 비해 우월한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새로운 기업이나 산업의 부침과 계층 간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서비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에 서민금융의 중요성이 있다. 신용도가 낮지만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경제주체에게 그것을 구체화하여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자금공급이 뒷받침 해준다면 경제전체의 효용성이 올라가게 되고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서민금융 서비스가 저 신용 계층의 경제력 상승과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민층의 신용도가 낮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민계층의 경제력은 계속 약화되는 악순환(vicious cycle)이 발생한다. 또한 이는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기반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도 저해한다.

참고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미소금융중앙재단 : www.smilemicrobank.or.kr
금융위원회 : www.fsc.go.kr/
금융감독원
정운찬, 거시경제론 , 율곡출판사
이건호 외,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 개선방안
이순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대효과
정찬우,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이건호, 서민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
김동환 외, 서민금융체계를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