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소개글

대북정책 평가 분석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Ⅱ. 본론
1. 비핵, 개방 3000 정책
1) 평가
2. 상생 공영 정책
1) 평가
3. 한반도 신평화구상 정책
1) 평가

Ⅲ. 결론
1. 시사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돌이켜 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5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이 끝나가면 그동안 표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정책들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마련이다. 특히,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와 정책적으로 큰 차이점을 보였던 대북정책은 전 정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과 그에 따른 성과가 평가되어 지고 문제점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0년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사업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해가 아니었나 싶다. 2010년 새해에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발언했고 통일부 또한 2010년을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설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과 북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버리고 새롭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항간에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의견도 분분 하지만, 왜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도발을 하였는지,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떤 정책적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천안함 사건을 기점으로 대북정책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한국은 어떠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쌓아나가야 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6.25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 우리는 매 정권마다 각기 다른 대북 정책을 펼쳐왔다. 이렇게 다양한 대북 정책이 정권마다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평화통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문정인, 이춘복 (연세대학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 채규철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민주정책 연구원
「평화시민연대」 이장희 교수
「6자회담 재개 전망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재단법인 광장
네이버 위키백과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