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무엇인가-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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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고 각 장별로 드라이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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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존 F. 케네디와 버락 오바마는 둘 다 젊고 연설을 장하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 둘은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에 관해서는 양극단의 견해를 보였다.

종교를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것으로 보는 케네디의 견해는 1960~70년대에 꽃피운 공공철학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부는 도덕적‧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 무엇이 좋은 삶인지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시민의 정체성을 도덕적‧종교적 신념에서 분리하라는 요구는, 정의와 권리를 놓고 공개담론을 할 때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선에 관한 특정 견해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며, 시민은 정의와 권리를 토론할 때 자신의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경우,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우세해질 경우, 이들은 다른 시민에게 특정한 도덕적‧종교적 교리에 기초한 법을 효과적으로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바마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중립을 거부했다. 물론 그 역시 진보적 자유주의를 옹호했지만 그의 정치철학에는 신앙 친화적인 내용이 깃들어 있다. 그에 의하면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의를 좋은 삶에 대한 논의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이유로 잘못이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에서, 근본적인 도덕적‧종교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중립은 불가능했다.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가, 아닌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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