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등장배경, 특징 및 거버넌스의 사례

소개글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십(good partnership), 거버넌스의 특징, 해외의 거버넌스 사례, 성공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과제

목차

1. 거버넌스란?

2.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3.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4.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십(good partnership)

5. 거버넌스의 특징

6. 해외의 거버넌스 사례
1) 독일의 자치단체 간 협력사례
2) 일본의 자치단체 간 협력사례
3) 미국의 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 체제

7. 성공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거버넌스란?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의수준에 따라 크게 최광의, 광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광의의 개념으로는 특정한 형태의 문제해결방법이라고 파악하기보다 조직, 사회체제, 국가체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권력이 행사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결정하는 전통, 제도 및 절차라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개념으로는 법적 공식적인 통제권한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 및 단위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거버넌스는 변화하는 사회를 수용할 수 없는 기존정부의 구조 또는 운영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 또는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과거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개입과 통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다.

< 중 략 >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시장과 함께 대등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로서 인정되고 있으나 자신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거버넌스 주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거버넌스 체제에서 도출한 합의는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사회단체는 자율성과 상호의존적 관계 형성을 기본 요소로 하는 거버넌스 체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타 행위자들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행위자의 일방적 선호와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위험이 있다. 한편, 거버넌스의 성공적 운영에는 여전히 정부의 존재가 유의미하며 정부는 이해관계자가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머물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창현, 지역복지 공급 네트워크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강황선,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2003.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김성태, 신전자정부론 :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7.
김석준 외, 뉴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0.
김영 외 3인,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1집 제3호, 2008.
김종순강황선, 환경거버넌스, 집문당, 2004.
박재욱류재현,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 시장의 리더십, 한국 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배응환, 지방정부와 지방환경 NGO관계,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2002.
배응환,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4.
염일열.설성현, 로컬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 마을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유재원나찬영,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2008년 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8.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2002.
이은구 외, 로컬거버넌스, 법문사, 2003.
이종원,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한국행정학보, 제39권 1호, 2005.
정규호,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 거버넌스 체제에서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