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과 언론 등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용례 분석,거버넌스,거버넌스사례

소개글

문헌과 언론 등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용례 분석,거버넌스,거버넌스사례문헌과 언론 등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용례 분석,거버넌스,거버넌스사례

목차

I. 개요


II. 사례 분석

[긍정적 사례 1] 노숙인 축구단, 서울시 최우수 행정사례 선정

[긍정적 사례 2] ‘대포천 주역’들이 나선 낙동강 살리기

[부정적 사례 1] 정부 거버넌스 논의 ‘이상’ 따로 ‘현실’ 따로

[부정적 사례 2] 정찬용 수석 “위기돌파, 정부·민간 거버넌스 개혁으로


III. 결론

본문내용

최근 사회과학에서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환경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행처럼 쓰이고 있다. 기존의 정부는 계층제, 관료제를 통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계층제적 통제와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이 곧 거버넌스의 유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중략>

위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두 사례 모두 사회문제에 있어서 정부만이 아니라 주민, 시민단체, 시장 등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서의 거버넌스는 계층적인 통제를 하는 정부가 사회 행위자들인 시민이나 시민단체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Rhodes의 사회-사이버네틱 체계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회-사이버네틱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의 한계를 강조하는데, 정부의 관료제, 계층제적 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사회-사이버네틱 체계의 개념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사이버네틱 체계에서 말하는 사회, 정치, 행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도 정치, 행정 행위자인 정부와 사회 행위자인 시민단체나 시장의 협력이라는 측면과 일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