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의 문제점과 현실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양성평등의 개념
1.1. 기회의 평등
1.2. 조건의 평등
1.3. 결과의 평등
2. 양성평등 사회
3.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해결과제
3.1.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 제고
3.2. 정확한 문제 진단
3.3. 성 인지적 예산수립 및 검토
3.4. 성 주류화 노력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양성평등의 개념

양성평등은 인류가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로서 우리사회에서 그 동안 `양성평등`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남녀평등은 용어상 `남성이 먼저냐, 여성이 먼저냐`라는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양성 간의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간의 자연스러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사회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평등이라는 개념은 남 녀 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며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포함한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상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사회 구성과 지속의 근원적 토대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불평등이 커지지 않도록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남성과 여성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누림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는 동등한 존재인 것이다.

<중 략>

양성평등 사회는 결과의 평등 개념을 바탕으로 양성 모두가 조화로운 동반자관계(gender partnership)를 형성하는 사회이다. 어느 한 성이 수직적 우위에 있으면서 다른 성을 지배하는 개념도 아니며 과거의 지배 형태를 역전시키자는 것도 아니다. 인간존중 사상에 의해 양성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함께 향유하고 부담 역시 함께 하자는 것이다.
양성평등 사회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양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과 공존의 사회관계를 구축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한다. 여성의 출산은 남성과의 가장 큰 차이이자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출산의 소중함이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남성보다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활동영역과 역할을 그릇된 성 인식에 기준하여 구분하거나

참고 자료

양성평등과 여성참여정책, 박영미, 양지훈,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광주전남 행정학회보 제8호, 2001. 12, pp. 189 ~ 206 (18pages)
대학생의 양성평등과 이성교제, 이승열,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사회 地域社會 2004 신춘호(통권 제46호), 2004. 3, pp. 137 ~ 143 (7pages)
양성평등원칙의 구체화, 김주환(Kim Joo-Hwan) 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 8, pp. 193 ~ 213 (21pages)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변화, 장수용, seri.org, 2007.5.4양성평등 사회란, 장수용, seri.org, 2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