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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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반대의견을 맡은 000 라고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 폐지의 반대의견, 즉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범위는 사형이라는 죄목이 단순히 사람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한정 짓자는 것이지, 사상범이나 양심수들에게 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상 사형제도가 포괄적 분포가 되어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며, 그것의 축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사형제도의 존속에 대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한 처벌’이라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형벌은 아무 죄목에나 지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를 볼 때, 피의자가 사람을 한 명을 살해했을 때 평균 15년 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은 거의 흉악범 수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3~4명, 많게는 10명이상을 살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존파 사건, 소위 공장 차려놓고 죄 없는 사람 길가에서 납치해서 톱 가지고 쓸고 불에 태워 죽이는 행동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 략>

오심가능성에 대한 문제.
-오심에 의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오심. 미국의 경우 배심원제도로 하지 않습니까? 법률전문가라고 하기 보다는 배심원들의 법률 상식적인 수준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다 보니까 오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심 가능성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매우 엄격하지만 어쨌든 오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기록에 의한 방법이나, 초동수사에서 경찰의 과중한 업무)사형집행을 유예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사형제도 존치에 대해서 별개인 문제. 오판가능성이나 오류의 가능성은 결국 그런 제도 자체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문제로 나아가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도 전체를 가져다 없애자 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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