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의 관한 찬반 토론

목차

1.동성애/동성결혼이란 무엇인가?
2.다른나라의 사례
3.동성애결혼 합법화의 관한 논쟁점

본문내용

1.동성애(Homosexuality)란 무엇인가?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대개 여성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남성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된다
2.다른 나라의 사례
3.논쟁점
1.동성애란 무엇인가?

.다른 나라의 사례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국가는 14개국
2.다른 나라의 사례
3.논쟁점
1.동성애란 무엇인가?

이 밖에도 독일, 핀란드, 체코, 스위스, 아일랜드 는 시민 결합은 허용하고 있다.
시민결합이란, 동성파트너쉽 간의 권리보장, 이민, 재산분할에 관한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실질적으로 동성파트너쉽 역시 이성파트너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그러나 결혼이 아니므로 입양의 권리가 없다.

<중 략>

관련조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군행형법(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2. 동성 혼인 불인정: 한국민법에는 동성(同性)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동성커플은 혼인신고할 수 없으며 이른바 `시민 결합`(civil union)이라고 불리는 `동성애동반자 등록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하였는데,?그 근거로써 대법관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