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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지*
최초 등록일
2012.05.21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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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낙태의 현황
1) 낙태의 실태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법규
4) 낙태의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모자보건법 제2조에 정의내리고 있다. 과거에는 낙태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생각했기에 대부분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의학의 발달과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낙태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낙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논쟁이 심한 토론 주제가 되었다.
태아는 인간인가? 아닌가? 인간이라면 생명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과 낙태 원인을 살펴보고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2. 낙태의 현황
1) 낙태의 실태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인구교수는 2006년 터키인구포럼에서 “코리아신드롬”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하였다. 데이빌 콜먼 교수의 인구포럼 발제문 제목은 “한국은 텅 비어 세계인구가 이민가야 하는 나라”로 2300년에 인구가 거의 소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구촌 최고의 낙태율을 자랑하고 있다. 2010년보건복지부에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연간 약 17만 건의 가임기여성의 낙태가 이뤄지는데, 이는 같은 해 탄생아 45만명의 38%이고, 의료계 음성적 낙태건수 포함하면 실제는 150만건에 달하며 하루 1000명~4000명의 태아를 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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