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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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성과주의 예산
2. 성과
3. 성과주의 예산제의 특징
Ⅲ. 본론2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과정
2. 도입의 필요성
3. 예상되는 문제점
4.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9년 초에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예산절약인센티브제, 외부위탁, 연봉제 등을 도입하였으며, 2000년에는 개방형 임용제, 책임운영기관제도,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하여 정부운영을 성과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현행 예산제도는 투입(Input)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로서 예산비목별 통제에 초점을 두고있다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물(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함은 물론 사후 목표달성여부를 공개하도록 한다. 행정공개는 국민의 정부가 공약한 내용으로 열린 정부를 구현하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사업의 산출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목표의식이 명확해지고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이세구.「성과지향 예산제도 및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 Ⅱ :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석박사 학위논문
류재준.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2001)
강환승. "대전ㆍ충남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 방안: 성과주의 예산제 도입을 중심으로." 충남대 행정대학원(2001)
유호선.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강원대 대학원(1999)
▷국내학술잡지
김성철.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2호(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