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소개

어설프게 쓰여진 보고서 이지만 성심 성의껏 썼습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합니다.

목차

<요약>
1. 지방재정의 의의
Q ) 정부부문이 분권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Q ) 지방정부가 맡아야 재정기능은 무엇인가 ?
2. 지방정부의 세입
1. 지방세입
2. 지방세
3. 세외수입
4. 이전재원
가. 지방교부세
나. 국고(시도비)보조금
다. 지방양여금
라. 조정교부금

본문내용

<요약>
중앙재정과 구분되는 지방재정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재의 파급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편익의 파급범위가 지방에 국한되는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여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공급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별로 재정력 격차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적정한 지방공공재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1. 지방재정의 의의
Q ) 정부부문이 분권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정부부문은 단일체제로 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계층화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진다. 이렇게 계층화된 정부부문이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정부부문이 분권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부문 분권화의 경제적 근거는 공공재의 혜택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모든 것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사결정비용에 있다.
Q ) 지방정부가 맡아야 재정기능은 무엇인가 ?
1) 재정의 기능 중 소득재분배기능과 경제안정화기능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나, 자원배분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재의 성격에 따라 기능분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