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표현대표이사

등록일 2002.12.2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표현대표이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 사례풀이도 첨부!

목차

*. 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와의 관계
*.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와의 관계
상법 제37조에 의하면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사항을 안 것으로 간주된다.(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효력) 그런데 표현대표이사제도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의 대표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의하면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법 제37조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이에 학설은 표현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에 대한 선,악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데는 그 견해가 일치하나,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학설이 갈린다.
(1). 이차원설 : 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효력은 등기기초사실이 있을때 이를 공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외 여타사실은 없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두가지제도는 각기 차원을 달리한다고 한다.
(2). 정당사유설 :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에 의하여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상법 제37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적극적 공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예외설 : 상법 제395조는 제37조의 예외규정이라는 학설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1. 상법개론, 327p - 328p 표현대표이사 참조
(삼영사, 1997년 6월20일 4판2쇄 발행)
저자 - 이 범찬, 최 준선

2. 조문별 [판례] 고법.하급심 (상법편), 667p-683p참조 (법원 공보사, 1997년 4월24일 인쇄, 1997년 4월30일 발행)
저자 - 법원 공보사 편집부

3. 대한민국 판례대전 기본육법편(2), 623p - 624p
(1983년 4월5일 인쇄, 1983년 4월30일 발행)
저자 - 이 영준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6페이지
        . 표현대표이사 1. 의의 대표이사 아닌자가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위를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묻는데 이 경우 표현대표이사라 한다 ... . 표현대표이사는 외관주의 혹은 금반언의 법리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 한글파일 상법-표현대표이사 3페이지
        표현대표이사 Ⅰ. 의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 ...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제395조) 표현대표이사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리로서 ... 에게 회사의 대표권이 있으므로(제383조 6항)이러한 이사에 대하여는 표현대표이사
      • 한글파일 [상법] 표현대표이사 11페이지
        < 표현대표이사 > I. 총설 1.의의 및 입법취지 주식회사에서는 대표 ... ). 이러한 표현책임을 회사에 부담시키는 경우의 이사표현대표이사라고 한다 ...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표권이 전혀 없는 표현대표이사
      • 한글파일 [상법] 표현대표이사 8페이지
        판례, 학설은 정규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 395조), 이러한 취지에서 상법은 표현대표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지금 ... . 27선고, 97다34709판결) 여기서는 사실상의 이사라도 표현대표이사
      • 한글파일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2페이지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1.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사장, 부 ... ) 이사일 것을 요하는가.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에게 최소한 이사 ... 통설이다. (3)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
      • 한글파일 [법학]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 2페이지
        입장이다. ② 판례는 제395조의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 45.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전무이사 ... 하는가』 ※ 논점 ① 표현대표이사의 의의(상법 제395조) ② 표현대표이사
      • 한글파일 [회사법] 표현대표이사사례 7페이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는 이사가 아니고 ... 자는 예컨데 이사가 아닌 사용인이더라도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상법 ...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법] 표현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