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 다문화가정문제외에 앞으로 사회에서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사회복지법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우리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 다문화가정문제외에 앞으로 사회에서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사회복지법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앞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법
1)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사실혼(동거) 가족 복지법
3) 이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법
2. 앞으로 사회에서 예상되는 사회복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미국에서 가족의 변화를 둘러싸고 ‘태풍이 몰려오는 줄 알았는데 실상 강진이 발생했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출산 고령화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부계 친족제도의 내파와 신모거제의 정착, 다문화 가족을 넘어 초국적 가족의 등장이 감지되는 하면, 5세대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이제 가족은 사적 영역의 울타리를 훌쩍 넘어 정치적 쟁점의 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오늘날의 가족은 자체의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무수히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가족의 존재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사회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 곧 사회적 불임으로 인한 인구 감소,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균형 및 조화, 이혼가족의 자녀문제, 1인가족의 증가, 이혼가족의 자녀문제, 고령화 진입에 따른 부양의 위기, 더불어 다세대 사회의 도래에 따른 세대 불평등의 심화 등은 개별가족의 힘으론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다.

<중 략>

그렇지 않은 독신 가구는 자신이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금자리나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독신 가구를 염두해 두지 않았기에 이들은 비싼 전세나 아니면 월세를 전전해야 한다. 이들 마저도 2년의 짧은 법정기간을 적용받아 수시로 이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1인 가족 지원법에서는 이들의 법정 임대차 기간을 늘려 독신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법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

참고 자료

함인희, “가족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