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관한 찬반 토론 자료

소개글

CCTV 설치에 관한 찬반 토론 자료입니다. 핵심 용어 정의 - 찬반 논거 정리 - 찬성측 기조발언 - 반대측 기조발언 - 심문 (상대 논거의 확인) - 반론 - 참고자료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CTV에 대한 토론 준비는 이 자료 하나로 충분할 것입니다.

목차

1. 토론주제
2. 핵심용어 정의
3. 찬반 논거 정리
4. 찬성측 입론 - 기조발언
5. 반대 측 입론 - 기조발언
6. 찬성 측 심문
7. 반대 측 심문

본문내용

* 핵심 용어 정의
CCTV -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젼 방식을 말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인권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사각지대 -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범죄 전이 현상 - 범죄자가 CCTV 및 기타 감독자를 인식하여, 범죄가 원래 일어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현상.
사생활 - 공적 생활과 대비되는 말로써 개인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의 사적인 생활 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나의 사적인 생활이 모두 해당함.

< 중 략 >

반대 측 입론 - 기조발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교내 CCTV의 설치를 반대하는 5조의 토론자 OOO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 같은 학생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내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한다면 그에 따른 이득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내 CCTV 설치를 반대합니다.
첫 번째, CCTV는 학생들과 교사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할 교실 안에 경찰이 범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과 같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발상입니다. 또 교장이나 교감이 교사들 수업 모습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 입장에서도 수업시간에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songbonggyu?Redirect=Log&logNo=140093931334 CCTV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비판
http://cesi.kedi.re.kr/index.jsp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
http://cafe.naver.com/epl21/8031학교 내 CCTV 설치를 찬성합니다
cafe.naver.com/running15/75 꽃봉오리 국어
최응렬, 김연수(2007),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보」제 26권
노호래(1999),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효과적 활용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